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에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혐중 정서 부추기는 꼼수 탈피 △한중·한미·한일 관계의 균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이자 대체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는 침체된 우리 내수 시장을 살리는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말고, 대중 무역수지 개선 및 한한령(限韓令) 같은 경제적 압박 완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한중관계 악화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혐중 정서 부추기는 공격적 발언으로 국민 정서 갈라치기 해봤자 우리만 빈손”이라며 “언행에 각별한 조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무역 적자와 반도체 무역 적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조항 등 해결할 숙제가 산더미”라며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싶다면 실체 없는 가치 외교와 구시대적 이념 대립으로 외교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당장 그만두고 중립 외교 노선으로 오로지 국익에만 여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의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뒷일 생각 안 하고 중국 때리기만 하다간 대한민국만 고립무원의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