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흉악범 처벌 강화”…‘가석방 없는 종신형’ 탄력받나

국무회의서 신림사건 등 언급

"보복 못하게 강경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다양한 강력 범죄로 국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고 모방 범죄는 신속한 수사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6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가석방되는 흉악 범죄자들은 최근 6년 새 116명에 이른다.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 등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