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이 개원 82년만에 경영 악화로 폐원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백병원 교수들은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에 대해 병원이 아닌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재단법인 인제학원이 지난 20일 병원 폐원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 교수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병원에 폐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폐원을 저지하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백병원장을 지낸 염호기 감염내과 교수가 선임됐다. 인제의대 교수노조 서울백병원 지부장인 장여구 외과 교수와 병원 교수협의회장인 조영규 가정의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이끌 전망이다.
비대위는 "일반직원 노조가 단체행동을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단체행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다. 폐원 사유는 경영 악화다. 지난 2004년 처음 손실을 기록한 이래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20년간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게 법인의 입장이다. 법인은 400명 가까이 되는 서울백병원 직원들을 재단 산하 다른 지역 병원들로 전출시키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폐원 때까지 환자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폐원 일정과 병원 건물 및 부지 활용계획은 차차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서울시는 인제학원의 폐원 여부가 논의되는 당일 오전 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이 아닌 다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개입을 선언한 셈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 미래혁신데이타센터나 수익사업, (병원 외 용도) 매각 등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초강수에도 인제학원은 폐원을 강행하기로 한 데다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백병원 폐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봤다. 비단 지방 뿐 아니라 도심 의료기관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만큼 의료 사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서울시가 서울백병원 폐원안 의결에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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