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수능 첫 시험대인 6월 모의고사에서 공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카르텔의 증거’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구체적인 과목을 특정하며 공교육 수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도 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26조 원대까지 치솟은 사교육비의 촉매제가 수능이라고 보고 교육 개혁의 첫 타깃으로 사교육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 유보 통합 등 주요 교육 개혁 과제 중 수능 개편을 우선 순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발언 중 수능 개편 관련 내용을 이날 또 소개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날 브리핑 때는 없었던 ‘과목 융합형 문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발언도 내놓았다. 사실상 교육부에 수능 개편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능 출제 방향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이날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원이 공교육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혀왔는데 계획대로 출제됐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교육 강화를 외침으로써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약속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가운데 첫발을 뗀 노동 개혁에 이어 교육 분야가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능 개편 외에 유보 통합, 대학 개혁 등에 대한 지시 사항도 교육부에 직접 전하면서 교육 개혁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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