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4일 소속 의원 5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등을 찾아 면담했다.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도 방문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적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책위 측에서 중국 정부에 먼저 방중을 요청했고 이에 중국 측에서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책위는 올 초부터 “대중무역 적자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미국도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제외하면 중국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방향을 지적해왔다.
방중단 또한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중국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요구 내용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확대 등이 담긴다.
아울러 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발전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방중단은 “오래전부터 경제 싱크탱크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구성했고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경제·무역 담당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귀국 후 기자간담회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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