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전남도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이재태 전남도의원이 찾은 묘수는

퇴직 공무원 활용 문화재 지킴이 사업 제안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

과도한 자부담 비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전남도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책 사업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날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전남도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지방문화재 개보수 시, 관리 주체들에게는 자부담 비용이 부담돼 문화재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15~20% 수준인 자부담 비율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문화재 개보수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개보수 신청 과정에서도 고령의 주민들이 신청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퇴직한 공무원들이 서식을 대신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문화재 지킴이 사업 등을 제시한 가운데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