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표류하나…한국노총, 오늘 경사노위 탈퇴 논의

7일 광양서 지도부 회의서 탈퇴 등 논의

개혁 반감에 간부 강제 연행이 ‘트리거’

탈퇴 시 정부 노동개혁 동력 상실 전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유일하게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7일 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낮 12시 30분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다. 1999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떠난 이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등으로 노정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경사노위 불참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전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회의 장소 역시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광양으로 정했다. 서울에 본부를 뒀지만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거나 아예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이후 7년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떠난다면 앞으로 정부는 노동 개혁의 동력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노정 갈등을 풀 창구도 사라지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전문가 기구를 꾸려 노동 개혁 과제도 마련 중인데 사(경영계)와 정(정부)만 남게 되면 경사노위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