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수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복지 사업 등을 비롯한 행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초 부동산 거래 추이, 기준금리, 공급량 등을 토대로 올해 지방세 수입을 예상한 결과 지난해 118조 5707억 원에서 올해 108조 9399억 원으로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중립적으로 전망하더라도 6% 줄어든 111조 53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012년 53조 9000억 원에서 2013년 53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줄어든 후 10년 만의 첫 감소다.
지방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2018~2019년 24조 원을 밑돌던 취득세 세입은 2020년 29조 5363억 원에서 2021년 33조 7166억 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27조 7159억 원으로 뒷걸음질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 하락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47조 1905억 원으로 교부금·보조금·지방채 등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을 24조 8818억 원으로 예상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지방세 수입이 23조 956억 원에서 7.7% 증가하고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2%에서 52.7%로 늘어날 것을 전망해 산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주요 세수가 덜 걷히면서 지방세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 8570억 원에서 올해 3조 9616억 원으로 18% 줄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1·2월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반 토막 수준인 월 2000억 원대에 그쳤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는데 지난해 거래 감소의 여파가 1분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였지만 하반기 다시 거래량이 얼어붙을 경우 지방세 세수 펑크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이 세수를 조정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 지방세 감소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세무 관계자는 “2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데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지방세 세수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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