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급기야 정부가 약 2년 만에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성 판단까지 했다. 우려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둬낸 제조업 현장에서 국내 근로자 자리가 위태롭다는 점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동기 대비 10만4000명 늘어 379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됐다. 이로 인해 제조업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은 4월 9만9000명이다.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분 전체(10만4000명)에서 외국인(9만9000명)을 빼면 국내 근로자 가입 증가분은 불과 5000명에 그친 것이다. 이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만8000명에서 2월과 3월 나란히 1만4000명으로 줄더니 4월 5000명까지 급락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조업은 생산·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 영향을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서 제조업을 설명하면서 ‘둔화’란 표현을 쓴 것은 202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우려는 올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 덕분에 이런 ‘고용의 민낯’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11만명이다. 이는 작년 6만9000명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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