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기마취와 과대평가, 여론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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