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4개 사에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ICT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162개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출시를 도모했으며 이중 63개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졌다.
올해로 3년 차에 들어선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부산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돕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6개 기업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 오염물 수거를 위한 인공지능 무인 방제선(리안), 융복합 스마트 소화기 규제 개선(샤픈고트), 갑상선유두암 진단 보조 솔루션(테렌즈), 실지명의 전자서명 해석 변경을 통한 전자계약 활성화(모두싸인)이다.
진흥원은 내달부터 기업별 맞춤 법률 지원 방향을 수립해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유형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문섭 진흥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의 의견을 듣고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에 도전하는 부산 지역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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