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의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입법화를 추진한다. 최근 ‘최대 69시간’ 논란과 함께 불거진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조찬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며 “장기휴가 등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 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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