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 수가 매월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급증하면서 올해 개인회생 신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월 개인회생 신청은 총 97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5952건) 대비 63.5%나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월 평균 7000건대를 유지해온 개인회생 신청은 1월 9218건으로 증가한 뒤 두 달 연속 9000건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이 1만 건에 육박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월 개인파산 신청도 34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5건)보다 13.9% 늘었다. 또 1월(2796건)과 비교하면 23.3%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연간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4만 건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시기 정부·금융권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로 버텨온 개인 채무자들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산이나 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12만 5838건에서 2018년 처음으로 13만 5989건을 기록한 뒤 매년 평균 13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결과적으로 도산 신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난해 말 부채 상환 처리가 안 된 자영업자들이 금융사의 압박으로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올해 도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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