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당내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탄핵 주장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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