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제안 받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민간도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유형으로 그동안은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도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민간 제안 사전 컨설팅' 제도다. 시는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중 도시계획포털 내 민간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시·자치구·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 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용적률·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도 진행한다.

시는 이달 민간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받는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다음 달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