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년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당초 지난 17일 소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새로 추가된 개방명부식 제도는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왔던 방안이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며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해 해당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하게 된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다만 실제 전원위에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여지가 남았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채택한 선거제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며 “선거제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가 제출한 의견으로, 정개특위 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은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전원위에선 300명(의원들)이 전부 발언을 해서 그 논의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 의원이 각각 전원위 간사를 맡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