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의 많은 주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다”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 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실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저는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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