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내렸던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경제안보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양국 교역의 큰 장애물이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즉각 해제됐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강제 동원 문제 등 양국의 정치·사회적인 현안이 얽히는 와중에 불거진 조치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수출규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제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은 수출 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14일부터 사흘간 제9차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양국 정부는 6일 외교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이날 일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장관은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이 수출되면 허가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수출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그룹A) 복귀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가 취한 조치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양국 간 재무와 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국은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기술·신산업의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에 경쟁력이 있고 일본은 기초과학 등에 강점이 있다. 양국은 공동 연구에서 나아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한다.
양국 경제협력 채널 복원에 맞춰 한일을 대표하는 경제인들도 17일 열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소통에 나선다. 비즈니스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해 한일 투자 확대와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공급망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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