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週 69시간 근로에 MZ의견 반영하라"

부정여론 커지자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52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을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의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검토’라고 표현했지만 추진 중단이라기보다는 입법 보완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의 내용과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6일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연장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현행 주 단위에서 향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초과근로를 적절하게 몰아 쓰면 주 4일제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에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처럼 인식됐다”며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층에게 소상하게 정책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완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