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6조 8800억 달러(약 9130조 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규모를 늘려 국방·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 부채는 10년간 3800조 원 감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청사진은 증세 반대 및 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해온 공화당과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추후 의회에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총 8860억 달러로 편성돼 평시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예산 91억 달러와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한 71억 달러가 포함됐다. 백악관은 예산안에 대해 “인태 지역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핵 억제력 강화 예산 377억 달러,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 지원 예산 60억 달러 등도 편성됐다.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규모도 확대됐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는 최소 25% 세율의 ‘억만장자세’가 도입됐다.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7.0%에서 39.6%, 법인세율은 21%에서 28%, 자본이득세(CGT) 세율은 20%에서 39.6%로 뛰었다. 이를 토대로 백악관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금을 늘리는 등 복지 재정을 강화하고 연방정부 적자도 향후 10년간 2조 900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예산은 미국의 인구 고령화로 공공복지 비용이 장기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이 무모하다며 즉각 비판을 쏟아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세입이 아닌 지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이상 현 예산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성을 드러내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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