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 개혁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입법안과 대책을 만드는 형식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매달리다가 실패한 과거 정부의 개혁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 개혁의 1호 정부 입법안이다. 개편안은 총 7개의 입법과제와 4개의 연구과제, 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 등 7개 입법과제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 개혁 과제안이 밑바탕이 됐다. 미래연구회가 5개월 논의 이후 내놓은 최종 권고문과 이날 개편안은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연구회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파견법·정년연장 등 개혁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고용부의 개혁 과제 정책화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처럼 진행되고 있다. 미래연구회와 같은 성격의 자문기구는 상생임금위원회,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단 등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이들 기구에서는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중대재해 감축, 파견법 등 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다뤄진다. 이미 고용부는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를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까지 정부안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문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상생임금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계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자문기구 가운데 노동계는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뿐이다. 노동계는 자문기구들의 논의과제가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영계가 바라는 제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을 내고 “노사가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과제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노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선택한 일종의 ‘우회로’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노동 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노사정 타협의 방식을 주로 썼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어렵다는 평가도 많았다. 학계에서도 전문가 과제 도출 이후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식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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