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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전체회의…국회 보고안 최종 점검

논의 내용 종합 보고서 제출 예정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김연명(왼쪽 첫번째), 김용하(// 두번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세번째)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2.8 toadboy@yna.co.kr (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을 담은 것으로, 총 8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집필한 내용을 취합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문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연됐다.

민간자문위는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연금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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