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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3월 1일 개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양곡법, 시장 기능 파괴"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양곡법 입법 비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4 uwg806@yna.co.kr (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 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하는데 3월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며 3월 1일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이 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이 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민주당이 3%, 5%를 내놨다가 자신들도 무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자고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격리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과 생산량, 가격 변동 이런 걸 모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이 쌀의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정에 도움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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