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24일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항의했다. 특히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은 대만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중국의 내정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무력화와 왜곡을 멈춰야 한도”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약 8580억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특히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냉전적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길 촉구한다”며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향후 결연하고 힘 있는 조처를 취해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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