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상안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내 국회 협상을 거부하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난항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꼽으며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의 5만4000여 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수정안에 대해선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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