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약 15만명이 서울 거리로 나온다. 양대 노총은 별도 집회를 열 계획이지만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같다. 앞으로 두 노총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서울 한국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5일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3년 만이다.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이례적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 소규모 집회나 기자회견, 토론회에 주력했다. 한국노총은 집회 참가 규모를 2019년 노동자대회 보다 2만명 많은 5만명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동자대회의 목적을 정부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반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기업의 성과 평가, 임금 감소 등을 고려해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달 세부 과제를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완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김일성주의자 등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한번 더 분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에게 (위원장) 임명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흔들릴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달 12일 서울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만명이 모인다면 민주노총 역대 집회 중 최대 규모다. 민주노총도 대회의 목표를 정부 노동 개혁의 저지로 세웠다.
현재로선 두 노총이 내달 서로 집회를 연대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2016년 총파업 집회를 함께 연 후 독자 투쟁을 이어왔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집회나 기자회견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동 집회 계획은 없지만 공동 현안이 많다”며 “(내달 노동자대회를) 각자 열더라도 (앞으로)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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