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 마무리

전남도·도교육청 불용액·이월사업 등 총 12건 지적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담양1).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389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으로, 6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4조 4512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289억 원으로 2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피고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취소·시기 변경 등의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전남도청과 교육청 모두 원안가결됐다.

단, 전남도는 7건, 교육청 5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 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조치했다.



전남도의 결산 시정조치 사항은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총 7건이다.

도교육청 시정조치 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운영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 등 총 5건이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27·28일 심사과정에서 결산심사와 함께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증감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인접 지역과 동등하게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인구소멸 학생수 감소에 공동 대응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