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4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은 총 1조 7155억 원으로, 지난 2018년 1조 1341억 원에 비해 51.27% 증가했다.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3902억 원이었다. 4년 전 768억 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이 있던 2020년에 약 2000억 원 증가한 뒤 다음 해 약 2000억 원 감소했고, 다시 대선과 지선이 있던 2022년에 3000억 원 이상 증액됐다.
장 의원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예산 대부분이 민원 해소용 사업에 편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광주의 경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약 70%가 시설물 설치와 도로 및 보도 보수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있는 해에 급증하면서 고무줄처럼 편성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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