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6분 동안 사적 채용 의혹,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공격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작심발언은 모두발언 서두부터 나왔다. 이 대표는 1일 대표 취임 축하를 건네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부정 여론이 높은 점을 짚은 발언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부터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등 시행령 개정 행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게 국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께서)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여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이 ‘비정하다’고 평가한 정부 예산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이 대표의 공세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경제활동 상당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의도와 기대는 어려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며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공개발언이 길어지면서 사회를 맡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비공개 전환을 제안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서 언급된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와 여야 고위관계자가 논의하는 자리 외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16분간의 공개발언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종부세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특별공제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언급됐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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