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서명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9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며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9%로 테슬라에 이어 2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채택했고 보조금 및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원료 의존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격상한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치명타를 입힌다면 중국 견제의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온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차질이 생긴다면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한국산 차와 같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신냉전·블록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기술·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윈윈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참여, 방위비 협상, 차별적인 무역 장벽 철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한 묶음으로 다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빅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 국회도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산업 지원을 구경만 하지 말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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