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 개선 정책의 다음 대상으로 경찰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인선에 이어 올 연말 총경 인사에서도 비(非) 경찰대 출신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이상'을 이행하기 위해 그 아래 직급인 총경부터 비경찰대 출신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6월 말 기준 총경 6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381명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위직에서 비경찰대 출신 비율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올 연말 총경 승진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 비중이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 출근길에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비율 설정은 또 다른, 더 큰 불공정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전체 현황과 인사 플랜을 짜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며 경찰대·비경찰대 출신별 일정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근 행안부가 최근 신설한 경찰국의 경우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고 국장을 포함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유일하다. 이에 이 장관이 경찰국 인사를 통해 경찰 고위직에서 경찰대 출신 비중 축소 의지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당장 올해부터 총경 승진자의 40%, 50%, 60% 식의 비율을 딱 정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취지는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이기에 획일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수하고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일 능력이 똑같다라고 (전제)한다면 좀더 정책적인 배려는 할 수 있지만 획일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총경에 비경찰대 출신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 총경의 경찰대와 비경찰대 비율이 6대 4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5대 5 정도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경장 경채)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고,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인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기용됐다. 경찰국에서 국장을 포함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유일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을 절반 이상 임용 제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퍼센티지(%) 설정은 또다른, 더 큰 불공정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전체 현황과 인사 플랜을 짜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퍼센티지를 설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장 올해부터 총경 승진자의 40%, 50%, 60% 식의 비율을 딱 정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취지는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이기에 획일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수하고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일 능력이 똑같다라고 (전제)한다면 좀더 정책적인 배려는 할 수 있지만 획일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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