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셀프 특혜’ 논란에 대해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셀프 보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화 유공장 농성장을 방문한 뒤 “4·19 혁명의 경우 유공자법에 의해 희생자분들에게 혜택과 수당을 드리고 있다”며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주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왜 혜택을 안 주나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대판 음서제’에 대해서는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며 “박종철·전태일·이한열 열사도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자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업 시 가산점을 받는 대상자는) 중증 장애 상해자 몇 분이고 혜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이날 “(민주유공자법은) 보상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 목표”라며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셀프 특혜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