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호봉제 개편”…尹정부 노동개혁 첫 발 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12명 전문가로 구성…4개월 뒤 정책 제언

이정식(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을 뗐다. 노동 전문가 기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은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까지 맞았다”며 “지금의 제도·관행·의식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노동 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결과물인 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권고한다. 우선 과제는 고용부가 예고했던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 개선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에서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방안이 가능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이 문제인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회의 과제다. 관심을 모은 연구위원은 12명으로 확정됐다. 경영학·법학·경제학·사회복지학·의학 등 노동 관련 분야의 교수진으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