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당사자는 하청업체입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교섭 상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가 나서 해결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노사 관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청 노조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이들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쇠창살로 자신을 가두고 몇 몇 노조원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점거행위는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양 장관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약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다”고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파업은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나서 임금인상 등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청 노조는 하청업체와 교섭에 실패해 이번 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장관은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당장 투입하거나 정부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노조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복귀 시한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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