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4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실제 투자금은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펀드 사기’ 혐의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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