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등 보수화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도 제동을 걸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개별 회원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유엔(UN)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아닌 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제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EPA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생산을 줄이거나 대체 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이 규제는 다음 정권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EPA의 규제 권한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자, 석탄회사 등은 '온실가스 규제를 강제할 권한은 의회가 지녀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손을 들어준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의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정도로 중대한 결정은 의회 혹은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는 타격을 입게 됐다. EPA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미국에서 운송 다음으로 많은 오염원을 배출한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퇴행시키려는 대법원의 또 다른 파괴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역시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투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시절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이후 최근 보수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여파로 현재 미국은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으로 양분돼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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