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앞세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양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며 ‘초월’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반도체특위는 ‘제2의 반도체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개혁, 세제 지원,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포괄하는 ‘그랜드 플랜’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외교 수단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로 바뀌고 있다”면서 "부민강국, 백성이 잘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며 특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조를 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우선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지방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특성화고 육성 방안 등 인재 양성 계획과 함께 설비투자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야당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야당에 특위 참여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에는 여야가 없다.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과 말씀도 나눴다”면서 “반도체 문제가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국방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해주실 것이라 믿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특위 활동을 총력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정부·기업·국회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지, 새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장의 목소리 등 국회가 할 일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달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모든 분을 다 부르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총리도 오시라고 하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초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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