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MB(이명박 정권) 시즌2’로 규정하며 부자감세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를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년 전 실패로 확인됐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 포장지만 바꿔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수 대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감세 정책에 초점 맞춰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감면 제도로 실효세율은 17%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더 인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100억 원 이하 폐지에 대해서도 “이건 시행령 사안이 아니고 입법 사안”이라며 “이것을 만약 유예한다면 정작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지금 기준이 10억 원인데 100억 원 구간의 투자자 비율은 0.2% 수준”이라며 “그분들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정책에 대해선 “다시금 우리가 2000시간 이상의 최장노동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해야 한다. 소위 주52시간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전강국’을 내세운 에너지정책 또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행하려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공간을) 원전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갈 길은 원전강국이 아닌 재생에너지 강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가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던 작품들”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소위 민영화 논리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을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한다는데 이 정도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이거나 국회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사실상 공약을 후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국민 노후가 보장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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