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가 1인당 3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됐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2차 때 지원금과 비교하면 6배나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당 1인당 300만원을 소득안정자금으로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7만5000명이 총 2250억원을 받는다. 재원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다. 이번 추경은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택시기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이같은 한시지원사업으로 총 여섯번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원금액은 사업마다 달랐다. 1차 100만원을 시작으로 2차 50만원, 3차 70만원, 4차 80만원, 5차 100만원, 이번 6차 300만원이다. 1~5차 지원금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택시대란이란 말이 돌 정도로 택시법인과 택시기사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법인택시기사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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