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9일 끝나는 가운데 일본 유력신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오로지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만 추구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서울 지국장인 온치 요우스케는 최근 ‘한국·문정권, 5년의 내치 성과는 부족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열렬한 지지자가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대북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문 정권은 '종전선언'을 주창했다”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도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29일 한국 갤럽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정권 지지율은 45%로 역대 정권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며 “민주화 후 대통령 말기 지지율은 모두 20%대 이하였다"고 언급했다.
임기 말 문 정권의 지지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가 지지층을 위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북정책을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본 것도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는 더 나아가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엔 과거 노무현 정권의 임기 말 낮은 지지율이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그가 비서 실장으로 섬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한 결과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요우스케 지국장은 문 정권이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40%가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정도 외교도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국민통합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을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정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외교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 주변국에 대한 자세는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연계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정권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조차 실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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