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5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만 늘려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방점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며 “미래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대개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벤처창업 활성을 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벤처기업 고용이 4대 그룹 고용 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축사를 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정부는 공공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한국은) 코로나19 펜데믹에도 선진국 가운데 고용충격이 가장 낮았고 회복이 빨랐다”고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주도인가, 민간 주도인가란 양자택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시장 개입이 되레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주 40시간 이상 일라는 정규 일자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며 전일제 환산 방식(FTE)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재정이 투입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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