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긴밀히 논의할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취임 11일 만에 미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 만큼 회담 자체의 상징성이 세간에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협의 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만큼 의제 설정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이 회담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변곡점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 당선인의 기대처럼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관계 복원은 물론 경제·외교안보 전반이 바뀌는 역사적 이벤트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최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 관계를 경제안보 시대에 필요한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도 끌어올려야 한다. 윤 당선인은 5일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가 북핵·경제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높이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제안보의 폭도 키워야 한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우주·원자로 등 ‘뉴프런티어(신개척지)’로 협력을 확대하는 식이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가입을 공식화할 경우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7대 우주강국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등 뉴프런티어 분야의 협력에도 집중해야 한다. 우주산업에서 러시아와의 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미국과의 협력이 최우선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6세대 통신(6G)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미 원전 동맹의 씨앗도 틔워야 한다. 윤 당선인이 원전 수출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원전 협력은 에너지 공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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