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며 ‘적소적재’ 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검증 제보센터’ 신설을 통해 온라인으로 후보자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로 정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운영해 온·오프라인에서 제보를 받고 적소적재 원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인재를 먼저 찾은 뒤 그 인재에게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는 지위를 맡겼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접근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살피고 이를 근거로 그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증 제보센터는 국민들이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이메일로 제보하면 인사청문회 TF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최기상 의원은 “국민 누구나 윤 정부 공직 후보자들의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보의 신빙성,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인사청문위원과 내용을 고유하고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센터는 다음 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3대 검증 기준은 △직무 역량 △국민 검증 △공직 윤리다. 고민정 의원은 “직무 역량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낼 기준”이라며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조직 관리와 리더십 등 지명된 직위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귀 기울여 국민검증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 윤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응당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원칙이 확립된 상황이다.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단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와 지방선거 공천 검증 기준, 인수위에서 내놓을 기준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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