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은 소득안전망” 尹 “현금복지는 성장위축”

■선관위 주관 TV토론-사회 분야

李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조달”

尹 “사회서비스 복지늘려 성장 기여”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득안전망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 후보는 현금복지는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득 안전망과 관련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재원 조달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을 관리하고,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복지를 포기하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성장에도 기여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