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차 토론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너나없이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지금의 대통령제 이후 반복된 아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치 개혁’이다. 매번 대선, 아니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다. 4년 중임제부터 광화문 집무실까지 방법론 또한 반복된다. 이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성공하려면 결국 국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은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 기본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확대도 명문화한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개헌 사항인 만큼 임기 중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 정부’ 방안도 담겼다. 진영과 출신·학벌을 넘어 실력과 능력을 중심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전면에 내세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은 민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한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윤 후보의 복안이다. 대통령실 개혁도 내세웠다.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안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위성 정당 재발 방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유독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많이 품고 있다. 민의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오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권 연령도 16세로 하향하고 정당 가입 기준 연령도 폐지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심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명시했다. 청와대 비서실 또한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남녀 동수 내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정부’라는 표현 대신 ‘안철수 행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실천 가능성이다. 차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치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도, 개헌도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2년 동안 172석의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혹은 발목 잡기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되든 정치 개혁의 필수 조건은 협치가 될 수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선거제나 개헌 등의 사안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의 정당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종된 정치부터 찾아야 한다”며 “정치라는 게 갈등을 축소시키는 과정인 만큼 상대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동안은 정치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냐는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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