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국채 발행과 관련해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성남시 주민 재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주머니로 가는 것”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이 후보께서는 늘 말하는 게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 없다, 한 나라에서 오른쪽 주머니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기 때문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국채는 얼마나 발행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국가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다른 얘길 자꾸 하신다.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오른주머니에서 왼주머니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란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에 성남시 주민이나 그 재산이 강제 수용 당해 약탈됐다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게 무슨 대수냐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냐”며 “그러면 정부가 세금 거둘 필요 있느냐. 그냥 국채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퍼센트를 말해달라는 윤 후보에게 역으로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50-60%가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에 어렵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경제를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선진국에 비해 국채비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으로 가능성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con_j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