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10월 서울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막을 수 있던 인재로, 평소처럼 등교하던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후 조사에서 부실 시공과 하중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의 운행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런 참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서울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 사망자만 502명이 발생한 참혹한 비극이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6·25전쟁 이후 최대 참사였다. 삼풍 사고 역시 무리한 증축 공사를 방치한 허술한 사회 시스템이 원인이었다. 2014년에는 서울에서 지반이 갑자기 가라앉는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원인 찾기에 급급했다.
안전 불감증으로 반복되는 대형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불과 5개월 뒤 용인에서 다시 물류센터 화재로 노동자 5명이 잿더미에 묻혔다.
국민들은 올해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외벽이 찢겨 나간 붕괴 사고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보다 강화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때뿐이다. 대형 사고는 본사의 안전 관리 체계만으로는 막지 못한다. 현장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뒷받침이 없다면 무재해는 불가능에 가깝다.
현장의 안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기득권 노조의 행태다. 기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와 생떼 쓰기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양측이 충돌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 거대 노조가 집회를 벌이며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9월에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급기야 11월에는 경기버스노조가 수학능력시험일 파업을 전날까지 예고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 같은 기성 노조의 행태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권 행사가 합법적인 권리라지만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이나 과격·장기화 양상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성 노조의 뿌리 깊은 기득권 지키기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낳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조합원은 280만 5000명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편중돼 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인 반면 30명 미만과 30~99명은 각각 0.2%, 2.9%에 그쳤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세 사업장이 노조권에서 배제되면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론화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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