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학회, ‘공수처 통신조회 위헌’ 28일 헌법소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수집 행위에 반발해 28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김정철 형소법학회 인권이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수처는 학자와 법조인·기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수집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도 함께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의 통신 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소법학회는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웅석 형소법학회장과 양홍석 변호사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팬카페 회원들과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