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장 “적정성 고려해 권한 행사할 것”

비공개 검사회의…최근 이슈 논의

“성찰적 권한 행사에 최선 다할 것”

“적법성 넘어서 적정성까지 고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과정에서 성찰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공수처장은 11일 오후 열린 비공개 검사회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조회 사건 등)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최근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부적절한 ‘사찰’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40분가량 출범 후 1년 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 뒤 자리를 떴으며 여운국 차장은 회의에 남았지만 따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수처는 검사들의 발언을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검사회의를 매월 한 차례 정기 개최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