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대내외적인 악조건에 놓여 있지만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에 전국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한다. 농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지역 농촌 주민 1인당 연간 180만 원을 5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우선 주민 4,167명 이하의 1개 면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전문가 심사에 이어 이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1개 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뒤 도내 101개 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만 25~34세 이하 청년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기본대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1조 원을 대출받았다. 경기도 청년 2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13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3,100억 원,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에 3조 3,3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2조 2,800억 원이 투입될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분야의 주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구입 보조 및 온실가스 감축이다. 또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대전시는 주요 현안 사업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센서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유전자 기반 항체 신속 제조 지원센터 구축에 36억 원, 해외 수소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43억 원의 국비를 각각 확보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내건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정부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세종경찰청 신청사도 설계 공모비 1억 원을 확보한 만큼 본격 착수한다.
충남도는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본사업 설계비 36억원을 확보했다. 또 보령시는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사업에 기술 개발비 3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한다. 친환경 탈내연기관 중심지로 전환해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다.
충북도는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확장현실(X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7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융합미래채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를 관광 활성화 및 인구 유입으로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498억 원이 투입되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시작한다.
강원도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비로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192억 원을 투자해 항체, 체외 진단, 백신,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중점 지원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4년 1월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비로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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